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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벌점 소멸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7. 14. 01:18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이의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인해 받게 되는 벌점입니다. 벌점은 총 18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대 100점까지 부여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은 교통 법규 위반이나 교통 사고 발생 시에 적용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121점 이상 누적 시 1년, 201점 이상 누적 시 1년 이상, 271점 이상 누적 시 3년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 교통민원24, 교통민원24 모바일 앱, 경찰서 민원 콜센터, 경찰청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파인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하여 누적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벌점 항목과 내용에 따라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벌점 감경 교육 수강을 통해 최대 20점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10점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벌점 공제 또는 정지 일수 감경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시 이의 신청 방법과 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관할 지방경찰청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점수 초과일 경우 이의 제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 신청 방법과 절차
이의 신청은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이의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현지실사 및 사실조사: 경찰은 제기된 이유에 대해 현지실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3. 심의위원회 의결: 사실조사 결과를 검토한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진행합니다. 4. 결과 통지: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60일이 소요됩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요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음주운전)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음주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 - 인적피해 교통사고인 경우 -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 이전 벌점이 있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시 누산점수 초과로 재취소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에 노력하여 교통안전을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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