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납입금 조회 방법 신청 자격 및 절차

빚 문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은 빚을 감면시켜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납입금 조회 '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5항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변화

과거에는 60개월(5년)의 변제기간이었으며, 채무자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며 변제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에는 변제기간이 36개월(3년)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납입금 조회 방법

개인회생 변제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환급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PC로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는 인가결정 후 가능합니다. 미납회차가 3회 이상이면 폐지결정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으면 폐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하여야 하며, 폐지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고 즉시 항고하거나 개인회생 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중요성

대출 시에는 환급계좌가 필요하며, 대부업체는 변제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발견되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

• 자격: 빚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가능하며,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절차 중인 개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절차: 거주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양한 최저생계비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을 변제에 사용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장점

• 채권자 동의 불필요, 법원 승인만 필요
•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생계 유지 가능
• 이자 100% 탕감, 원금 최대 90% 변제
• 변제 기간 동안 채권 추심 및 가압류 금지
• 최대 10~15억의 채무 탕감 가능

 

단점

•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 소요
• 신용 기록 남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 납입금을 3회 이상 연체 시 회생 절차 무효화
•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취업 어려움
• 최저생계비로 어려운 생활

 

개인회생 은 빚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채권자의 압박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서 신청하여 빚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회생 은 빚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도
• 변제기간은 36개월(3년)로 단축됨
• PC로 접속하여 환급계좌번호로 조회 가능
• 미납회차가 3회 이상이면 폐지 가능
• 환급계좌는 대출 시 필수
• 최저생계비에 따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