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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배우자 소득 고려 사례와 규정 1분정리
블로거1027 2023. 12. 7. 12:11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활용하여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이때, 배우자 의 재산과 소득 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시 배우자 소득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하는데 반영됩니다.
- 부부별산제가 인정되어 배우자의 재산은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배우자의 고유재산은 입증 시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제외됩니다.
- 현실에서는 배우자의 고유재산 입증이 어려운 경우 50%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
- 채무자의 재산은 100% 반영되며, 배우자의 재산은 50%가 반영됩니다.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환급금 등이 50%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고려됩니다.
- 단,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며, 채무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빚은 개인회생에 반영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빚이 있는 경우 부동산 금액에서 채무금액을 제외한 후 개인회생에 반영됩니다.
- 자동차 구매 시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시세에서 할부금을 제외하고 50%가 개인회생에 반영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채무보다 적어야 하며,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개인회생
- 배우자의 소득은 개인회생 절차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높게 산정하고 변제금을 낮추면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배우자 의 재산과 소득 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재산과 소득 의 특성에 따라 변제금액이 결정되므로 충분한 정보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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