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보험 2023년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2024년 개편 내용

한국의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은 국민 모두에게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2024년 건강보험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2023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등급 점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주요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점수 계산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19,500원을 적용합니다.
• 연소득 336만원 이상 세대는 (소득금액 - 336만원) X 0.2837112을 계산하여 소득점수를 얻습니다.

 

재산점수 계산

• 재산 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5천만원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 점수는 재산점수표에 따라 구합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

• 자동차 가액은 차량 구입 가격에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만 자동차 점수가 부여되며, 잔존가치율에 따라 자동차 점수를 얻습니다.

 

최종 건강보험료 계산

•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얻습니다.
• 최종 점수 X 208.4 (2023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시로, 개인사업자 B씨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 5년전에 5천만원 국산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 소득점수: 1418점
• 재산점수: 535점
• 자동차점수: 0점
• 총 합계 점수: 1953점
• 건강보험료: 40만 7,005원

 

이렇게 계산된 건강보험료 중 10%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개편 내용

2024년 건강보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 건강보험 급여 기준 및 항목 개선.
• MRI 및 초음파 검사 사용 제한으로 비용 효율성 개선.
•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적으로 조정.

 

재난젝의료비 지원 확대

• 과잉진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병으로 확대.
• 최대 지원 금액 상향 조정 및 재산 기준 완화.

 

건강보험 혜택 개선

•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조치 도입.
• 병원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건강보험 남용 관리 강화

• 실손보험에 의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대응.
• 의료 이용 횟수가 1년에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본인부담 상한액 개선

• 환급액 차이 해소를 위해 상위 계층에도 별도환급금 상한액 적용.
• 소득 5~7구간에서 소득세 인상 및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결론

건강보험은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2023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2024년 건강보험 개편 내용을 통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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