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규제 완화로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리다

카카오뱅크에서 다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도자료202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혜택

카카오뱅크는 최저 연 3.5% 대의 주담대를 2주택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대합산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만 대출 대상이었으나, 이제 '세대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금리가 낮은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출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연 3.509~6.138%로 은행 중 최저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사업자에게도 규제지역에는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각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집을 보유한 사람이 생활 자금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대출시점 DSR을 적용하여 이자 상승을 방지합니다.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다주택자 외 무주택자에게도 규제지역 내에 실거주 목적 대출을 받을 때 6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꾸준히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조치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세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도자료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