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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요약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3. 00:33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알바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조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로자
- 근로지소재지 불명확
- 상시근로 아닌 근로자
건강보험
- 고용 14일 이내 신고
- 고용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근로지소재지 불명확
고용보험
- 고용 14일 이내 신고
-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산재보험
- 고용 14일 이내 신고
- 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 중 5인 미만인 사업
알바 4대보험 위반 시 과태료
| 4대 보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국민연금 | 17만원 | 33만원 | 50만원 |
| 건강보험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고용보험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 산재보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추가 정보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생도 미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제외 조건 |
| 국민연금 | 월 60시간 미만 |
|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이하 근무 할 경우 |
| 산재보험 | 없음 |
두루누리사회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시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하며, 자격취득신고는 각 보험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결론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의무를 잘 이행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피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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